G20의 무역 정책 순위

G20의 무역 정책 순위
2021년 10월, G20 국가 정상들은 로마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기후 변화, 법인세, 그리고 글로벌 무역 문제와 같은 중요한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G20은 전 세계 GDP의 85%, 전 세계 인구의 66%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G20의 무역 정책은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무역 정책 체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힌리히 재단은 로마 정상회의 이후 각 G20 회원국의 정책 개입을 분석하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유화 대 유해한 개입
이 인포그래픽의 첫 번째 차트는 각 국가의 총 상품 무역 가치에서 유해한 개입 또는 자유화 개입의 영향을 받은 비율을 측정합니다.

트위터에서는 자유화 개입을 비차별적 또는 최혜국 기준으로 자유화하는 개입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유해한 개입은 외국의 상업적 이익을 차별하는 개입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브라질은 G20 회원국 중 차별보다 더 많은 무역 자유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17개 국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G20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포함되지만, 저희 데이터 세트는 이들을 EU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상회의(2021년 10월)와 발리 정상회의(2022년 11월) 사이에 제정된 무역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출처: 글로벌 무역 경보(2022)

 

G20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상품 교역이 유해한 무역 정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관세, 국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심지어는 전면적인 금지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유해한 무역 조치의 도입 건수에 초점을 맞추면 미국, EU, 인도를 상위 3개 시행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 3개 대상 국가는 중국(293건), 유럽연합(291건), 러시아(290건)였습니다.

철강 제품, 자동차, 컴퓨터 장비 등 1,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 수출품이 유해한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

EU의 상위 3개 대상 국가는 영국(219건), 중국(186건), 미국(181건)이었습니다.

 

- Visual Capitalist, "Ranking the Trade Policies of the G20"